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이게 무슨 일이야

 

 

 

 

 

1.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2.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유
3. 향후의 방향성

 

 

 

1.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란?

뇌물수수혐의로 강한 수사를 받고 있는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네요.

 

한동훈 장관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밝혔는데도 부결이 된걸 보면 민주당에서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합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국회의 대다수가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결과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참석한 한동훈 장관은 혐의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연합뉴스

 

 

2.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이유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받는 장면을 녹음파일과 함께 문자 메시지까지 제시하기로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종 무기명 투표 결과 재적 271명 중 찬성이 101명이었고, 반대가 161명에 육박하면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가결의 기본 요건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을 자유투표로 하기로 했지만, 실제 부결된 결과를 살펴보면 민주당에서 반대표가 대거 나온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으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의당은 한 편, 6명 전원이 찬성투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민주당 정정순, 그리고 전직 민주당 이상직, 국민의당 정찬민 의원 등은 모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죠. 노웅래 의원은 이 수사가 부당하다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청구되었으며 정당방어의 기회를 달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출처:연합뉴스

 

 

3. 향후의 방향성

일전에 세계일보, 문화일보 등의 언론사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 사업가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는 보도를 한 바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박모 사업가의 아내 조모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보답'이란 단어를 언급하거나 청탁 내용을 물어보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구체적으로는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결코 그런 일이 아니라며 사실을 부정하면서 언론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알린 죄를 묻겠다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 정당'이라는 하나의 명칭을 얻고 있는 민주당인데,

이 프레임으로 인해서 역풍을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와 구금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기 위한 영장 발부를 하려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돼죠. 이미 지난 15일 제출되어서 23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