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은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글에서는 고소장 작성요령을 실제 고소를 고려하는 분들이 바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법률용어 어려워서 겁먹지 마시고,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 고소장이란?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제출하는 서면 신고서예요.
피의자(가해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법에 위반되었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고소를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입니다.
✍️ 고소장 기본 양식
대부분의 고소장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구성돼요:
- 제목: 고소장
- 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앞자리), 주소, 연락처
- 피고소인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가능한 범위), 주소, 연락처(모르면 '불상')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을 ○○죄로 고소합니다."
- 고소 이유(사실관계): 사건의 경위, 피해내용, 증거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증거자료 목록: 문자, 통화녹음, CCTV, 계좌이체 내역 등
- 첨부서류: 증거자료 사본, 신분증 사본 등
- 날짜 / 서명
🧾 고소장 작성 시 요령
1. 법률적 단어는 몰라도, 사실은 구체적으로!
- "피고소인이 2024년 12월 1일 오후 2시경, ○○동에서 욕설과 폭행을 했습니다."
- 날짜, 장소, 시간, 구체적인 행동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2. 감정은 빼고, 사실 중심으로
- "진짜 너무 나쁜 사람입니다" ❌
- "2024년 12월 1일, 저를 ○○라고 지칭하며 고성을 질렀습니다." ✅
3. 증거는 최대한 명확하게 첨부
- 문자메시지 캡처, 통화녹음, 진단서, 계좌이체 내역 등
-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고소가 힘을 가집니다.
4. 고소 가능한 범죄인지 먼저 확인
- 형사고소는 민사와 다릅니다!
예) 욕설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닌,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요건에 맞아야 고소 가능
🧑⚖️ 고소장 제출은 어디에?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 검찰청 민원실
- 온라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또는 경찰청 홈페이지 (단, 대부분은 직접 제출 권장)
📂 고소장 제출 전 체크리스트
✅ 고소장 1부
✅ 신분증 사본
✅ 증거자료 사본
✅ 증거 원본 (USB, 원본 서류 등 별도 제출용)
✅ 제출 날짜 기재 및 서명 필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고소하면 바로 체포되나요?
➡️ 아닙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피고소인에게 출석 요구 → 조사 후 → 혐의 인정되면 처벌.
Q. 고소장 작성이 너무 어렵다면?
➡️ 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또는 변호사 자문 이용 추천 (초안이라도 가져가면 도움돼요!)
Q. 허위사실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 작성하세요.
🧾 고소장 작성 실전 예시
실제로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예시를 통해 보면 더 이해가 쉬워요. 아래는 모욕죄를 기준으로 한 간단한 샘플이에요.
📄 고소장 예시 (모욕죄)
제목: 고소장
1. 고소인
- 성명: 홍길동
- 주민등록번호: 900101-1******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2. 피고소인
- 성명: 김○○
- 생년월일: 1991년생 (정확한 생년월일은 불상)
- 주소: ○○회사 근무 중이며, 정확한 주소 불상
3. 고소 취지
-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로 고소합니다.
4. 고소 이유(사실관계)
- 2025년 3월 5일 오전 10시경, 고소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팀 회의 중 피고소인으로부터 “넌 진짜 무능력하고 쓸모없어, 우리 팀 망치는 인간이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해당 발언은 전체 팀원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소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명예훼손적 모욕을 안겼습니다.
- 이후 해당 발언과 관련하여 동료 2명(이○○, 박○○)이 상황을 확인해주었습니다.
- 위 발언은 고소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반복적인 발언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진단서 첨부)까지 받고 있습니다.
5. 증거자료 목록
- 진단서 1부
- 회의 녹음파일 (USB 별도 제출)
- 동료 증언 확보 예정
- 메신저 대화 내역 캡처
📌 고소장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표현들
| 너무 나쁜 XX | ‘○○라는 언사를 사용함’ |
| 인간도 아님 | '심한 언어적 모욕을 받음' |
| 죽고 싶은 심정 |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음' |
| 내가 고소 안 하면 안 됨 | '명예를 훼손당했고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을 요구함' |
→ 감정 표현은 줄이고, 객관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 제출 후 절차 간단 요약
-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제출
- 접수 후 사건번호 부여 및 담당 수사관 배정
- 조사 일정 조율 → 고소인 진술 조사
- 피고소인 조사 → 증거 보강 및 판단
- 불송치 / 기소의견 / 수사종결 등 결정
✅ 준박사의 솔루션 요약 (5문장 정리)
- 고소장은 범죄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범죄 사실을 알리는 문서입니다.
- 내용은 사실 중심, 날짜·장소·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증거는 고소의 핵심! 캡처, 녹음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세요.
-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나 검찰청 민원실에 하면 됩니다.
- 어려울 땐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처럼 고소장은 감정보다 사실, 주장보다 증거, 격분보단 논리적 정리가 중요한 문서예요.
꼼꼼하게 작성하되, 무리하게 법률용어를 쓰기보단 있는 그대로 차분히 사실을 나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 대한변협의 무료 상담도 적극 활용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