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 할까? 헷갈리면 이 글 하나로 끝!

 

안녕하세요 여러분 😊
작은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
“우리 회사는 직원이 5명도 안 되는데 퇴직금 받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네, 받습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던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는 예외 없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어요.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지급 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분들도, 소규모 사업주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

✅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네!
2021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근거는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즉, 5명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퇴직금은 법적으로 의무 지급입니다.

---

🧩 퇴직금 지급 요건, 간단 정리

구분조건

고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상관없음
근속 기간	1년 이상 근무
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3일 × 5시간 근무 = 포함!)
퇴사 사유	자발적 퇴사,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모두 해당됨

✔️ 하루 3~4시간씩 주 5일 일하고 1년 넘으면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

💰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 계산은 공식이 있어요!
아래 공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평균 1일 임금 × 30일 × (재직 월수 ÷ 12)

예시)

• 월급 240만 원, 2년 근무했다면?
• 240만원 ÷ 30일 = 8만원 (1일 평균임금)
• 8만원 × 30일 × 2 = 약 480만원

💡 세금이 일부 빠질 수 있으니 실지급액은 약간 적을 수 있어요.

---

⌛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가산이자는 연 20%까지 적용되니, 늦게 주는 게 절대 이득이 아니랍니다 😨

---

❗ 퇴직금 미지급 시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 가능
• 사업주는 과태료 + 형사벌 대상
• 이후 민사소송으로 발전하면 가압류까지 가능

✔️ 퇴직금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
✔️ '받기 싫어요' 해도 나중에 소송 들어오면 무조건 줘야 해요.

---

🧾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팁

1. 퇴직 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필수
2. 퇴직금은 가급적 통장으로 이체 (기록 남기는 게 중요)
3. 근로자 요청 없어도 법적으로 자동 발생
4.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장기적으로 비용 분산 가능

---

🙋 자주 묻는 질문 (Q&A)

Q1. 5명 안 되는 회사인데 퇴직금 줘야 해요?
👉 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꼭 지급해야 합니다.

Q2. 11개월 29일 근무했어요. 퇴직금 나올까요?
👉 아쉽게도 1년 미만은 대상이 아니에요.

Q3. 하루 3시간씩 주 5일 일했는데요?
👉 주 15시간이라면 충족되므로 퇴직금 대상입니다.

Q4.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당연히 가능해요! 근무기간과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

🧠 준박사의 솔루션 (한 줄 요약 5문장)

1. 5인 미만 사업장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은 법적 의무입니다.
2.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연수’ 공식으로 계산돼요.
3. 퇴사일 기준 14일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4. 퇴직금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 나중에라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5.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정확한 법적 기준을 알고 준비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

서울처럼 작은 회사가 많은 도시에서는 더더욱 이런 정보가 중요해요.
사장님도, 직원분도 서로의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