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사용료소득 원천징수

Ⅰ. 개요

외국법인에 대해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노하우 등 무형자산의 사용 또는 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사용료소득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소득세법」 제119조 및 조세조약(예: 한국-일본 조세조약) 등에 근거합니다.

 

 

---

Ⅱ. 소득 구분 및 과세 기준

1. 사용료소득 vs 인적용역소득 구분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

 

개념	무형 자산(특허, S/W, 노하우 등)의 사용 대가	전문가 또는 법인의 지식·기능 제공 대가
과세기준	사용지국 또는 지급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다름)	수행지국 (서비스 실제 제공지 기준)
제한세율	조세조약에 따라 5~15% (일본 10%)	제한세율 없음, 일반세율 적용

※ 특히 ‘기술 도입 계약’의 경우 기술지원 포함 여부에 따라 혼합소득이 발생하므로, 지식(정보) 제공과 기술자 파견 등 인적용역이 구분되어야 함

---

Ⅲ. 조세조약 적용 및 제한세율

조세조약을 통해 외국법인의 거주국과 한국 간 과세권 조정 및 세율 제한이 가능합니다.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 사용료 수익자가 일본 거주자인 경우, 한국에서의 과세한도는 총액의 10%
• 단, “실질귀속자”가 일본 법인임이 증명되어야 함
  • 필수 서류: 거주자 증명서,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세법상 일반세율 20% (지방세 별도)를 적용

---

Ⅳ. 사례 중심 정리

✅ 사례 1. 일본법인에 로열티 지급

• 지급대가: 660엔화
• 제한세율 10% 적용 시:
  → 원천징수세액 = 660 × 10% = 66엔화
  → 실제 송금액 = 594엔화
• 기준환율: 1엔 = 900원일 경우
  • 원천징수 금액(한화) = 66 × 900 = 59,400원
  • 법인세(9%): 5,346원
  • 지방세(1%): 594원

※ 참고: 제한세율 10%를 그대로 나누지 않고 1.1로 나누어 각각 법인세와 지방세를 역산함
(법인세 9.0909%, 지방세 0.9091%)

---

✅ 지급명세서 작성 항목 예시

항목내용

12번(지급총액)	660엔 × 900원 = 594,000원
14번(소득금액)	동일 (사용료 전액 과세대상)
15번(세율)	10% (조세조약 적용 시)
17번(법인세)	59,400 × 9.0909% ≈ 5,346원
18번(지방세)	59,400 × 0.9091% ≈ 594원

---

Ⅴ. 원천징수 절차

1. 신고 및 납부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지급일 익월 10일까지
• 신고 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5)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2. 환율 적용 기준

• 실제 외화를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 대고객 매도율
• 보유 외화로 지급: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적용

 

 

 

---

Ⅵ. 유의사항

1. 원천징수 불이행 시: 납세의무자에게 가산세 부과 (최대 10%)
2. 신청서 미제출 시: 일반세율 20% 적용됨
3. 실질귀속자 검토 필수: 명의대여 방지 목적
4. 조세조약 미체결국: 국내법상 일반세율 적용
5. S/W 소득 구분:
   • 저작권 사용대가 → 사용료소득
   • 완전한 복제권 양도 → 사업소득

---

Ⅶ. 결론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 반드시 소득 성격을 먼저 판단하고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 적용 요건(서류제출 등)을 충족해야 하며
• 원천징수세율과 환율 적용기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실무상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천징수 실무는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소득구분 → 조세조약 확인 → 실질귀속자 판단 → 환율 적용 → 신고/납부 절차 순서대로 점검하면 명확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관련 양식(제한세율 신청서, 지급명세서 등) 제공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말씀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