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혜택 총정리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 정부는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무안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의미 및 혜택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주요 혜택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선포

 

1. 세제 혜택

• 지방세 감면 및 유예:
  •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지방세 면제 및 환급.
  •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징수 유예.
• 국세 납부 유예 및 감면: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 기한 연장.
  • 세무조사 유예 및 체납처분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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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요금 감면

• 전기요금 감면:
  • 가정, 상업용 및 농업용 전기요금 일부 또는 전액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무안군 내 상하수도 요금 일정 비율 감면.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주택용, 상업용 도시가스 요금 일부 감면 또는 유예.
• 통신비 지원:
  • 이동통신 및 인터넷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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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정 및 금융 지원

• 피해 복구 지원금:
  • 주택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의 최대 50% 지원.
  • 농업, 어업, 축산업 피해를 입은 경우 복구비 지원.
• 재해복구자금 대출: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농업인 등에게 저금리 대출 제공.
  • 대출 한도 확대 및 상환 기간 연장.
• 긴급 생활비 지원:
  • 생계비 및 생필품 지원금을 통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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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복지 및 보험 혜택

• 사회보험료 감면: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등 최대 12개월 감면 또는 납부 유예.
• 긴급의료비 지원:
  • 부상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 의료비 지원.
• 보훈대상 재해 위로금: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게 추가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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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공서비스 지원

• 병역 의무 연기:
  • 병역 의무자의 입영 및 훈련 연기 가능.
•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 재산 복구를 위한 측량 비용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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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별 지원 프로그램

• 피해 주민 심리지원:
  • 재난 피해 주민들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농기계 수리 및 지원:
  • 농업인의 피해 복구를 위한 농기계 무료 수리.
• 학생 학비 지원:
  • 재난 피해 가구의 초·중·고·대학생에게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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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 지원

• 재난지원센터 운영:
  • 무안군청과 협력하여 현장에서 종합적 지원 제공.
• 법률 및 행정 상담:
  • 피해 복구 및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무료 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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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업 및 경제활동 지원

• 소상공인 지원금:
  • 폐업 또는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상업용 시설 복구비 지원:
  • 상업용 건축물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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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혜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신속히 지원되며, 무안군민은 각 혜택을 신청하거나 자동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무안군청이나 통합지원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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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 지방세 지원 조치

무안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2024년 지방세 중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 및 환급할 계획입니다.

 

국가애도기간 지정

정부는 2024년 12월 29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여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였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은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회재난 사례

대형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13번째로, 이전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14년 세월호 침몰,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등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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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애도기간 지정을 통해 정부는 피해 수습과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자 하며, 통합지원센터를 현장에 설치·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 일원화된 통합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